차고지 증명제 Levying Garage Option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차고지 증명제는?

우리나라는 1993년, 1995년,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자동차를 생계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도입을 보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도심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럽식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우선한 상황입니다.

 

캠핑 트레일러의 차고지 증명제는?

2020년 3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4항에 따라 중형 승합차였던 캠핑 트레일러가 특수 화물차로 분류되면서 이 차량의 공영 주차장 주차가 위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가 승합차로 구분될지라도 폭과 길이가 확연이 크고 회전 반경이 크기에 기존의 주차 라인에 세우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아파트에서도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들이 드물게 생겨났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소래 제3공영주차장은 국내 최초의 Recreation Vehecle (RV)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구획은 일반(5m x 2.3m, 백색실선 10~15cm), 확장(>5.1m, >2.5m), 장애인(5.0m, >3.3m)으로 나뉘지만, 이곳은 2.6m의 확장 구획에 더불어 차간거리는 30cm 늘려 월 6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참고

(1) 더 카라반, http://www.thecarav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