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1 차고지 증명제 Levying Garage Option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차고지 증명제는? 우리나라는 1993년, 1995년,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자동차를 생계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도입을 보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도심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2021.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