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bin

구거 溝渠

by 붉은 여우ㅤㅤ 2021. 7. 5.

구거(溝渠, ditch)는 작은 물길을 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들이 모여 흐르는 개울 이나 논도랑 같은 소규모 수로를 구거라합니다. 보통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 해당됩니다.

 

지적법(지적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1)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2)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

을 구거로하고 지적도에서 “구”로 표기합니다.

 

맹지에 구거가 있다면 구거점용허가를 통해 다리를 놓거가 복개공사를 하여 진입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농업용 구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2) 국유지 구거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해 지자체에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농지/임야인 구거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반응형

'Cab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비드 Onbid  (0) 2021.10.08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5  (0) 2021.10.04
구거 溝渠  (0) 2021.07.05
산림경영관리사 山林經營管理舍  (0) 2021.07.05

태그

댓글0